정선군 공고 제2022-130호

｢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｣ 참여자 모집 3차공고

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｢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｣참여자 모집을 선발자 미달 및 포기자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
1. 사업명칭 :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

2. 사업기간 : 2022. 02. 21. ~ 06. 30.

※ 선발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일이 늦어질 수 있음.

※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(4월~5월) 중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.

3. 모집기간 : 2022. 02. 07.(월) ~ 2022. 02. 11.(금)

4. 모집인원 : 5명 ※ 사업별 세부사항(붙임) 확인 요망

유형	사 업 명	인원	관련부서
합계		5
지역자원 활용형	재가장애인 일자리 지원	1	복지과
서민생활 지원형	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(다문화강사단 양성)	2	여성청소년과
	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(제과제빵)	2	여성청소년과

5. 참여자격
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공고일 현재 정선군민으로

○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

※ 다른 배제 사유가 없고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, 선발자 미달이라면 소득 및 자산 초과자와 반복참여자도 20% 감점 후 선발 가능

[ 취업취약계층 ]

① 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, 단 1인가구는 120% 이하)

≪2022년 기준중위소득 65% 범위≫            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중위소득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65% 범위	2,334,000 (120% 범위)	2,119,000	2,727,000	3,329,000	3,916,000	4,490,000	5,057,000

※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1호(2021.8.5.)에 의함

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(구직신청일 기준) 장기실직자(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)

④ 결혼이민자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위기청소년  ⑦ 여성가장

⑧ 성매매 피해자 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
⑩ 갱생보호대상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⑫ 노숙자

※ ①,②,③,⑨ 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

[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 ]

① 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

- 실직자 : ’20.2.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

-  무급휴직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 : ’20.2.23.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· 휴직 상태인 자 (단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·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)

②  (사실상) 폐업 · 휴업한 자영업자 : ‘20.2.23, 이후 폐업 · 휴업하였으며,
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

-  폐업여부 : 일모아 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

-  휴업여부 :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

-  국세청에 휴 ·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’20.2.23 이후 사실상 휴 · 폐업하였음을 증빙*(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: 소득금액증명원, 과세표준증명원 등)

③ 특고, 프리랜서, 플랫폼 종사자 등

: ①,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‘20.2.23.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(예: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)

※동점자 처리순서

1)소득 및 재산점수 2)부양가족 점수 3)세대주 점수 4)제한 이하의 반복참여자 점수(감점 점수가 작을수록 우선) 5)취업취약계층 점수 6)장기실업자 점수

6. 선발대상 제외자

○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%를 초과하거나(1인 가구는 120% 초과), 4억원 이상의 재산(토지 ‧ 건축물 ‧ 주택 ‧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 보유 가구의 구성원

※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‘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’ 기준

※ 재산(토지, 주택, 건축물, 자동차 등)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,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,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

≪2022년 기준중위소득 70% 범위≫            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중위소득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70% 범위	2,334,000 (120% 범위)	2,282,000	2,936,000	3,585,000	4,217,000	4,835,000	5,446,000

※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1호(2021.8.5.)에 의함

	□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(4억원 미만)하고 기준중위소득 65%초과～70%이하에 해당되는 취업취약계층은 별도 감점없이 선발 □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·자산 기준 초과자인 취업취약계층도 선발총점의 20% 감점 후 선발

○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 참여자

- 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, 이후 1년 참여 제한하고,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

※ 선발자 미달 시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20% 감점 후 선발 가능

○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

※ 단, 질병, 군복무, 출산(본인) 등의 사유는 제외

○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,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

※ 대상사업 : 지역공동체일자리(행안부), 행복일자리(지자체), 숲가꾸기(산림청),
산림재해일자리(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외/산림청), 상수원관리지역관리(환경부),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(환경부), 환경지킴이(국립공원지킴이/환경부) 등.

※ 취업지원프로그램 :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

○ 1세대 2인 참여자

○ 공무원 가족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 :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

※ 단, 공무원의 가족(배우자 및 자녀)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허용

○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

○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○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
- ’21년 이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

○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
○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7. 제출서류 및 접수

가. 제출서류

○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(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)

○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○ 증빙 필요 대상자 : 해당 증빙서류

나. 접 수 처 : 정선군청 경제과

8. 선발자 발표 : 2022. 02. 18. 이전, 관련부서에서 선발자 통보

9. 근무여건

○ 근로시간 : 만65세 미만 주 30시간 이내, 만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

※ 접수시작일(`22.02.07.) 기준 나이

○ 임금수준 (주차포함,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공제 전 금액)

- 만 65세 미만 : 월 150만원 상당

- 만 65세 이상 : 월 80만원 상당

※ 9,160원/시간, 교통·간식비(5,000원) 별도 지급

※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행으로 별도 연차수당 미지급

10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경제과 또는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공고내용 문의처 : 정선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☎ (033)560-2501

○ 기타 :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       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.

2022. 02. 07.

정  선  군  수

(앞 면)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

접수번호							(신청일자 : 20 . . .)
성 명					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-
주 소							전화번호			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
이메일주소							수신동의여부			① 동의 ② 비동의
핸드폰번호							수신동의여부			① 동의 ② 비동의
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*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										① 동의 ② 비동의
세대주 여부			① 해당 ② 해당없음				세대원수(세대주, 동거인 제외)						명
취업취약계층 여부	□ 결혼이민자 □ 여성가장 □ 성매매피해자 □ 북한이탈주민 □ 위기청소년 □ 갱생보호대상자 □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□ 노숙인
가점대상 해당여부	□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 □ 장애인 가족
취 업 여 부			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				이전 직업	회사원, 제조업, 자영업, 서비스업, 공무원, 학생, 농어업, 일용직, 주부, 무직, 기타
실 업 기 간			20 . . . ~ 20 . . .
주 요 경 력		직장명				담당업무					재직기간
											~
											~
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		자격증 / 교육 명							취득 / 수료시점
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		사업명( ), 시행기관명( ), 참여기간(20 . . . ~ 20 . . . )
참여 희망사업
구직등록여부		① 등록 ② 미등록		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								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

□ 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, 배우자,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.

□ 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“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동의서”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뒷면)

※ 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(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  년   월    일    신청인  성명 :            (날인/서명)

(뒷면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, 구직등록 여부, 계약 체결,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(사업 관련 각종 연구∙설문조사 포함)

□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‧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 ∙ 이용기간
필수항목	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성별, 연락가능한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 포함)	동의일로부터 10년
	(가구원) 성명, 주민등록번호	참여자 선정종료시
선택항목	(본인 및 가구원) 재산, (본인) 기초생활수급자여부, 차상위계층여부,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	참여자 선정종료시
취업취약 계층항목	(본인) 북한이탈주민여부, 여성가장여부, 위기청소년가족여부, 결혼이민여성여부, 장기실업자여부, 장애인여부,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	동의일로부터 10년
	(본인 및 가구원) 건강보험료 부과액	참여자 선정종료시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□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국가보훈처, 지방자치단체,
한국고용정보원, 건강보험공단, 국세청, 국민연금공단

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· 제공 목적 : 건강보험부과금액,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, 가구재산,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, 구직활동정보,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,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

□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참여기간, 월별 지급액, 계좌번호,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
(가구원) 주민등록번호, 참여자 정보

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‧이용기간: 제공일로부터 6개월 (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)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□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

□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(본인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(가구원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
□ 고유식별정보의 보유∙이용기간 : (본인) 동의일로부터 10년, (가구원) 참여자 선정 심사

※ 귀하는 상기 1∼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(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)

※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
성명	관계	수집∙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
20   년     월      일

정선군수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‧초본,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공무원연금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민원인	(서명 또는 인)

유형	사 업 명	근무내용	인원	자격요건	근로시간	근무장소	관련부서
합계			5		※기후사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지역 자원 활용형	재가장애인 일자리 지원	- 커피 제조 및 판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	1	장애인	만65세 미만: 월~금, 09:00~16:00 만65세 이상: 월~금, 09:00~12:00	정선종합 사회복지관	복지과 560-2814
서민 생활 지원형	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(다문화강사단 양성)	교육기관 및 복지기관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나라별 긴급 통역 지원 가족센터 행사 및 업무지원	2	결혼이민여성	만65세 미만: 월~금, 09:00~16:00 만65세 이상: 월~금, 09:00~12:00	정선군 종합 사회복지관	여성청소년과 560-2977
	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(제과제빵)	제과제빵 활동(관내 복지기관 기증)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 가족센터 행사 및 업무지원	2	결혼이민여성	만65세 미만: 월~금, 09:00~16:00 만65세 이상: 월~금, 09:00~12:00	프란체스코의 집 앞 베이커리	여성청소년과 560-2977

붙임		사업별 세부 사항